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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4호]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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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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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론스타 사건으로 본 ISD의 진실


   지난 11월 13일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다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를 통해 과거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큰 이익을 본 론스타는 2003년 은행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BIS 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구조조정과 배당을 늘려 외환은행의 가치를 높여 높은 수익을 낸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였다원래 론스타는 외국계 은행인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했다이에 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를 제기했고 지금도 소송은 진행 중이다만약 이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5.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이 부담은 결국 국민이 져야 한다.

   ISD는 한 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그 나라의 정책법률판결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그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철저히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따라서 외국 자본은 상대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반대로 정부는 외국 자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한다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봤거나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제삼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실제로 몇 년 전 캐나다에서 모든 담배에 순한 맛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자당시 NAFTA의 ISD를 악용해 미국 담배 기업이 항의하여 관련 개정 법안은 무산되었다이처럼 ISD를 악용하는 외국 기업들 때문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ISD는 칠레나 싱가포르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와의 협약에서 합의되었다. 2007년에는 미국과 FTA를 맺을 당시 ISD 제도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또한, ISD로 인해 정부가 입는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하지만 그 후 사건들을 통해 정부가 틀렸음이 증명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ISD를 사용한 사례는 4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반면에 론스타를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에 청구된 ISD 사건만 10건이고누적된 청구액만 13조 원을 넘는다최근에도 이란의 다야니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이 730억을 배상하지 않고 취소소송에 나서자 다야니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말레이시아의 버자야 또한 4조 4,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청구했다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막대한 배상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RCEP 협상에서 협상국들보다 한국이 경제적 우위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ISD 유지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주장이다. 2018년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ISD를 없애버렸고 멕시코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유럽사법재판소는 EU 안에서 ISD는 유럽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이처럼 2010년 이후 여러 FTA 협약에서 ISD를 폐기축소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이제 우리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 ISD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협정을 재검토하여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민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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