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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사설 - [74호] 과학벨트 3년이면? '총체적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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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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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공약
과학벨트 입지선정부터 난항

  공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3년,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환경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까지 약 4조억원이 투입된다. 원래 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거점지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4월 30일 발표된 10개의 후보지에서 세종시가 빠지며 입지 선정에 혼란이 생겼다. 이 혼란을 틈 타 영남권과 호남권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세종시가 속해있는 충청권은 세종시가 후보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을 제기하며 세종시 ‘사수’에 온 힘을 쓰고 있다.

  이 공약이 차질을 빚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입지 선정에 있어 정부의 성숙하지 못한 대응 탓이다. 세종시가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의혹을 부추겼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과학계가 소외되어 있었다. 과학벨트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기초과학의 부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 기초 과학의 파급효과가 가장 클 만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주객전도의 상황이다. 이러다간 국가의 경쟁력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이 영남권 신공항처럼 백지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든다. 과학벨트 사업의 정체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학발전에 중점을 두어 정확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로 입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학벨트 정책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2017년 까지 남은 기간은 약 6년.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과학산업의 재부흥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연 지나간 역사의 흐름에서 과학벨트 공약을 바라보았을 때 정부는 떳떳할 수 있을 것인가. 4조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대적인 사업인만큼 정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 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학기술계와 불붙은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의 신뢰도 높은 공약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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