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부장 사설 - [91호]그들의 민주주의는 이기적이다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501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그들의 민주주의는 이기적이다
지난 8월 17일 오후,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던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54)가  대학 본관에서 투신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 중 일부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 남은 방법은 이제 충격요법밖에 없다고 외치던 그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포기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다. 지난날의 현대사를 보면 변화 이전엔 희생이 따르곤 했다. 이번 역시 그랬다. 고인의 희생 이틀 후, 부산대는 교육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사수에 합의했다.
  대학의 총장을 일반 학생들이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지'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다. 총장 직선제는 1991년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모든 국립대학이 채택한, 총장을 그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2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통과되며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록금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총장직선제 개선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 요구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학교는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즉, 지난 학기 진행됐던 ACE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며, 부실대학에 선정돼 '학자금 대출 제한'과 '정원 감축' 등의 재정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다. 경북대, 전남대 등과 같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끝까지 거부하던 학교 또한 재정적 압박에 직선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직선제 폐지 이후 총장 임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경북대에서 올려보낸 후보자가 1년 가까이 이유 없는 임용 제청 거부를 당하고 있으며, 한국체대는 총 4번의 거부 끝에 5번째로 새누리당 김성조 전 의원이 총장으로 임명됐다. 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며 말은 그럴듯 했지만, 결국 이런 것이었나 싶다. 언론 장악에 이어 지식의 전당까지 장악하려 하는 그들은 피와 희생으로 실현된 한국의 민주주의에 침을 뱉고 있다.
  충남대학교도 떠들썩하다. 대학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고 교수평의회에서는 학내에 대자보를 붙였다. 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총장직선제 회복에 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즉각 동참하라는 것이 골자다. 누군가는 C등급 받은 상황에서 눈치도 없다고 하지만, 교육부 말을 잘 들었음에도 낮은 등급을 받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무엇인들 못할까.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그들의 말을 이해는 하겠다. 하지만 공감은 못 하겠다. 학교는 작년 학과통폐합 시위는 물론, 경상대 리모델링 협의때에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으며, 지난 학기에는 학생 자치권과 관련된 '학생활동에 대한 규정 제정'을 합의 없이 입법 예고했다. 어불성설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 회복을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얽히게 돼서야 학생들에게 즉각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자보에 공감을 못한다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동안의 사건들로 봤을 때, 그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다. 불의에 무뎌진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며 자신의 불의에는 무뎌져 있다면 답이 없다.
편집부장

?

  1. [95호]세계 경제 1보 후퇴

    Date2016.12.19 By북소리 Views207
    Read More
  2. [93호]잊혀져버린 노동절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271
    Read More
  3. [92호] 극에 달한 동아리 이기주의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395
    Read More
  4. [91호]그들의 민주주의는 이기적이다

    Date2015.10.09 By북소리 Views501
    Read More
  5. [90호] 잊는 순간 반복된다

    Date2015.05.28 By북소리 Views625
    Read More
  6. [86호] 책임지지 않는 리더

    Date2014.05.30 By북소리 Views3104
    Read More
  7. [84호] 비판이냐 비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Date2013.11.21 By12최예빈 Views10147
    Read More
  8. [83호] 뿌리깊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랴

    Date2013.09.12 By12최예빈 Views13003
    Read More
  9. [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Date2013.05.18 By12최예빈 Views12725
    Read More
  10. [80호] 불산과 함께 퍼진 불신

    Date2012.11.16 By변준호 Views13624
    Read More
  11. [79호]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Date2012.09.10 By변준호 Views13164
    Read More
  12. [78호] 키보드 위의 인격 살인 '마녀사냥'

    Date2012.05.11 By변준호 Views13372
    Read More
  13. [76호] 다문화 사회

    Date2011.11.05 By나선원 Views13337
    Read More
  14. [75호] 희망버스는 달려야한다

    Date2011.09.11 By나선원 Views13874
    Read More
  15. [74호] 과학벨트 3년이면? '총체적 난국'이다.

    Date2011.05.30 By북소리 Views14028
    Read More
  16. [72호] 단선제, 언제까지?

    Date2010.11.26 By편집부장 Views14982
    Read More
  17. [71호] 지방선거 그 이후..

    Date2010.10.03 By편집부장 Views20017
    Read More
  18. [70호] 이 시대 청춘들에게 고함

    Date2010.06.03 By편집부장 Views11157
    Read More
  19. [65호]창의력 죽이기

    Date2008.11.26 By편집부장 Views15780
    Read More
  20. [64호]내게 거짓말을 해봐

    Date2008.11.04 By편집부장 Views104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