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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사설 - [95호]세계 경제 1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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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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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1보 후퇴

선진국들 앞다퉈 보호무역

 

TPP 탈퇴, FTA 전면 재협상 혹은 폐지, 중국·멕시코 관세 부과 이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공약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활성화, 자국 산업 보호,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목표로 위와 같은 공약들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1차 목표로 두고 앞의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갖는 경제적, 세계적 위치와 정책 하나하나의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정책은 그 정당성을 자국의 경제 활성화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정책들이 갖는 세계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70년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성장해왔다. 무역 장벽은 투명하게 관세는 가능하면 낮게, 정부가 환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막아왔고,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을 비난해왔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WTO를 조직·운영하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전체의 무역량이 많아지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전체적인 효용과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이 자유무역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트럼프의 공약들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지향해온 바와는 반대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세계 경제의 주축들이 자유무역을 등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 활성화를 세계 경제의 안정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도의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무역이 많아질수록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앞다퉈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지금이 세계 경제의 기조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간 WTO 회원국의 신규 규제 조치는 총 154건으로 이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미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계속 해나간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모든 국가는 세계 경제라는 한 배를 탔다. 이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배를 가라앉힐 것인지, 그보다 배의 안전을 중요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였을 때엔 이미 배가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편집부장(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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