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부장 사설 - [79호]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13198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제가 회장이 된다면 각 교실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네 초등학교 회장선거에서 후보들은 친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돌리기도 했다.

12월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 많은 대권주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 없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회장선거에 출마한 초등학생들의 정수기, 햄버거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햄버거로 치부하기에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행해져야 할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등의 방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신 경제 용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바로 재벌 개혁이다. 재벌 그리고 대기업들의 독점, 담합 등의 불법행위는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력 집중, 양극화 심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등의 방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후보는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오히려 낮춰야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인 25.6%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낮추어 버린다면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아마도 또 다시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경제민주화는 자칫 잘못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 무분별하게 정치적 색깔이 개입돼  경제정치화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명확한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여론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내세우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어느 특정 대권주자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떡을 챙겨주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배고픈 자들이 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TAG •
?

  1. [95호]세계 경제 1보 후퇴

    Date2016.12.19 By북소리 Views254
    Read More
  2. [93호]잊혀져버린 노동절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313
    Read More
  3. [92호] 극에 달한 동아리 이기주의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440
    Read More
  4. [91호]그들의 민주주의는 이기적이다

    Date2015.10.09 By북소리 Views543
    Read More
  5. [90호] 잊는 순간 반복된다

    Date2015.05.28 By북소리 Views673
    Read More
  6. [86호] 책임지지 않는 리더

    Date2014.05.30 By북소리 Views3169
    Read More
  7. [84호] 비판이냐 비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Date2013.11.21 By12최예빈 Views10208
    Read More
  8. [83호] 뿌리깊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랴

    Date2013.09.12 By12최예빈 Views13071
    Read More
  9. [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Date2013.05.18 By12최예빈 Views12765
    Read More
  10. [80호] 불산과 함께 퍼진 불신

    Date2012.11.16 By변준호 Views13674
    Read More
  11. [79호]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Date2012.09.10 By변준호 Views13198
    Read More
  12. [78호] 키보드 위의 인격 살인 '마녀사냥'

    Date2012.05.11 By변준호 Views13419
    Read More
  13. [76호] 다문화 사회

    Date2011.11.05 By나선원 Views13375
    Read More
  14. [75호] 희망버스는 달려야한다

    Date2011.09.11 By나선원 Views13908
    Read More
  15. [74호] 과학벨트 3년이면? '총체적 난국'이다.

    Date2011.05.30 By북소리 Views14059
    Read More
  16. [72호] 단선제, 언제까지?

    Date2010.11.26 By편집부장 Views15023
    Read More
  17. [71호] 지방선거 그 이후..

    Date2010.10.03 By편집부장 Views20074
    Read More
  18. [70호] 이 시대 청춘들에게 고함

    Date2010.06.03 By편집부장 Views11180
    Read More
  19. [65호]창의력 죽이기

    Date2008.11.26 By편집부장 Views15830
    Read More
  20. [64호]내게 거짓말을 해봐

    Date2008.11.04 By편집부장 Views10481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