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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6호] 스스로 소외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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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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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도발은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또 핵실험을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한다.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김일성의 105돌 생일인 태양절(4/15)과 북한 창군 85주년 기념일(4/25)에 북한은 핵실험 대신 합동 타격훈련을 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겨냥한 맞불시위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후, 북한의 도발 시 선제공격을 비롯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 때문에 도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4월 13일에 IS 근거지인 아프간에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을 투하했는데, 이것 또한 북한에 분명한 경고로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냉전 시기에 소련의 핵 위협에 시달려 왔으므로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미국이 위협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의 핵을 막아낼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 북한의 핵 도발 시, 미국이 우리나라의 위험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서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핵 도발을 둘러싼 각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등을 떠밀며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제재와 같은 의제들을 제시하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환율과 통상 공세를 낮추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역 전쟁을 할 것이라며 압박을 했다.

   이러한 압박에 중국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자, 중국의 관영매체들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는 이미 끝났으며,  중국의 중재로 미국의 무력해결을 막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악화가 뚜렷이 나타난 점으로, 북한 압박 강화의 대가로 미국에 대중국 강경파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했다는 것은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개선을 위해 더 이상 북한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기회에 한중 외교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 9조의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에서 벗어나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 위기를 이용하여 국방력을 키우려는 속셈으로 보이므로 좌시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북한은 또다시 한국계 미국인을 적대행위로 억류하였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를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인질외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북한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북한에 뒤돌아서고 있는 만큼 북한도 이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차근차근 발전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므로 국민들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잘 이행한다면, 대북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는다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오지 않을까?
seojy1004@nate.com 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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