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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6호] 요란한 빈 수레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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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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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해리스버그에서 유세 형식으로 지지자들을 만났다.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 환경·사업의 규제 완화,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 안보 조치 강화 등의 성과를 앞세워 자신의 업적이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블로그인 싱크프로그레스에 따르면 후보 시절 36개의 공약 중 실제로 지켜진 것은 단 2개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행정부는 취임 바로 직후부터 러시아 유착 논란 등 말이 많았고 현재 또한 정책·정치·외교 부문에서 과도기에 빠져 말 바꾸기와 무지로 얼룩져있는 상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경찰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그의 공약은 시리아 폭격으로 인해 무너졌고 주요 공약이었던 반()이민 행정명령은 사법부에 가로막혀 효력을 잃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트럼프 케어는 소속된 공화당의 과반수 지지도 받지 못했고 겨우 미국 하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560석에 달하는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는 고작 26명만 상원 인준을 통과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백 상태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발표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의문을 던지는 의원들이 많아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실적인 경제 효과보다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치중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외교적으로는 시리아와 북핵 등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보호무역정책 등 기존 입장과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에도 공식적인 절차는 생략하고 SNS를 통해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실무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의 트위터를 먼저 챙겨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을 비틀거리며 걷는 눈이 먼 주정뱅이를 보는 것 같다.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리치버그 홍콩대학 교수가 빗댄 트럼프 취임 100일간 모습이다. 위험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트럼프의 행보는 예측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한미 FTA 등 미국과 각종 중요한 현안이 얽혀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이해관계를 미국에 잘 반영시켜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jueun2355@naver.com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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