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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0호]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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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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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총리 잔혹사’

총리직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후 63일 만의 사퇴로 헌정 사상 가장 단명한 총리로 남게 됐고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6번째 총리 후보를 찾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 문제는 '우여곡절(迂餘曲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여 동안 총리로 지명된 후보자 중 3명은 중도 하차했고, 나머지 2명은 총리가 됐으나 불명예를 안은 채 물러났다. 본래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정권교체나 도덕적인 문제로 스스로 사퇴하여 자주 바뀌지만 2년여간의 잇따른 총리와 총리 후보들의 낙마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은 데스노트라는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인사 정치 실패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당초 지명 받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장·차남의 병역 면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하자 그다음으로 지명되어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정홍원 총리도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는 자리에 오른지 1년여 만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그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을 차례로 총리 후보로 지명하였지만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창극 후보자는 극우 성향이 문제가 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한 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총리를 유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후임이 없어 무려 9개월 간 총리 아닌 총리로 살아온 정홍원 총리의 모습을 총리의 블랙홀, 불멸의 총리, 백 투 더 총리, 총리의 제왕이라며 패러디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1월 23일 정국 타개 목적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과정부터 삐걱거리던 이완구 총리마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63일 만에 사퇴했다.


  연이은 총리직 사퇴로 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고 말해 오히려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하며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와, 총리 유임에 대해 설명은커녕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계속되는 인사 실패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성급한 인선보다는 신중하게 도덕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여 총리 임명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최종민 기자​

rnlj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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