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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1호]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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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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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독재와 친일 미화 우려돼


  9월 10일에 열린 19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하 황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아직 결정 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문건 공문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시해 이미 내부에선 확정돼 발표 시기 결정만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에 황 장관은 '교과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황 장관은 태도를 바꿔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사를 보여 줬다. 황 장관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2013년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0%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2천 건이 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고 친일 미화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우파적 성향을 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지지했지만,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라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총 5일간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543명 중 77.7%의 교사들이 반대를 표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감, 독립운동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개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와 같이 역사 교과서에 교묘히 독재나 친일에 대한 미화가 들어간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인 생각을 만들고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실제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역사 교과서 실험 본에는 2년 동안 준비한 긴 시간이 무색하게 많은 오류가 있었다. 일본 시각에서 서술한 친일적 표현인 '의병 대토벌',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등의 표현과 박정희 대통령 집권과 유신체제 기한을 혼동해 '박 대통령 서거, 18년의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부정확한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빨간 김치가 없는데도 고려 시대를 나타내는 그림에 빨간 김치가 있는 것 등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좌파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균형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국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많은 전쟁과 일제 그리고 독재의 시대를 거쳤다. 때문에 역사를 단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픈 역사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지 교육을 가지고 좌파니 우파니 하고 나눠 싸워서는 안 된다.


  또한, 교과서 제작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방침을 강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써야 하고 오류가 있다면 탈락할 수 있다. 교과서 방침을 강화하고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출판사들은 탈락하지 않게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국정화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학사 교과서 파문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임기 기간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보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아버지의 독재 정치를 미화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것일까.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어서 무엇을 왜곡하려는 것일까. 역사 교과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다. 학생들이 바른 눈으로 역사를 배우고 반성하며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권에 따라 편향적으로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 역사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위한 어른들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한아름 수습기자
vjw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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