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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1호] 긴장감 속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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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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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속 동북아 정세
한국,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
  9월 3일, 중국은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이하여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항복 문서를 받은 1945년 9월 3일 전승일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무기들과 지켜보는 이들을 압도할 만한 대륙다운 스케일을 통해 군사적 패권을 확장하려는 야심과 자신들의 세력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열병식을 둘러싼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참여국의 정상들이었다. 특히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에서 동행하며 행사를 참관하는 모습이 세계의 눈길을 끌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누구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 현재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이 행사를 기리는 이유와 본국이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행동이나 쓸데없이 특정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도가 넘는 발언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과거사를 외면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부각시키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국 정부는 진정한 강대국은 자신의 세력과 정치적 위상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과시하지 않는다며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였고 박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는 북한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한다며 다소 침착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및 보수파는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의 야심을 꼬집었고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전쟁 당시 서로 총을 겨누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중국의 군사 행사에 참여한 한국을 향해 곧 있을 한미 회담에서 중국과의 밀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비췄다.
  동북아 제패를 꿈꾸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날로 커가며 최강대국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두 G2 국가의 점차 노골적인 경쟁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19일 새벽,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연합체제 형성에 나서고 있어 중국 대 미일 대립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고객인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며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북한의 도발 속에서 상호 협력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였다. 한국은 동시에 미국과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묘한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미일 삼각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를 꾀하고 있는 미국, 앞으로 대선을 1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향방에 주목하는 바이다. 현 세태에 한국은 앞으로도 경거망동하기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중립외교를 펼쳐야 하며 당내의 사사로운 갈등을 뒤로하고 국가를 위해 정치인들의 지혜가 모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현아 수습기자
hasoni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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