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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2호] 소규모 언론사 정리해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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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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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언론사 정리해고하는 정부

반대 여론에도 신문법 개정안 강행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미만인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관련 규정도 강화되어 이전에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명부만 제출해도 등록 가능했지만,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올리는 행위인 어뷰징, 선정성 기사,유사언론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주 협회가 조사한 광고 협박, 협찬 압박에 대한 언론 가운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없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서 취재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었다. 소위 말하는 '기레기' 행위를 소규모 언론사들을 제한하여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기자가 5명 이상이면 올바른 언론사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언론 통제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 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립 언론이나 1인 미디어, 지역 언론 등 소규모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20145인 미만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인터넷 언론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 일각에서는 '언론의 국정화'라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다. 소규모 언론사들이 대거 정리되면 대형 언론사의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언론 매체들을 통합하고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적이 있다. 언론 통폐합은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검열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이었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 통폐합과 겹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인 인터넷 여론 통제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 형태로 밀어붙여 지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가 후 19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대한민국을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는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언론은 숱한 외부의 압력을 받아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진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적도 있다.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도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권력은 짧고 언론은 영원하다'라는 책의 제목이 떠오르는 시점이다.

전서현 기자

makeit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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