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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2호] 드디어 찾아온 미얀마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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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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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찾아온 미얀마의 봄

11.8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정당인 민족주의민족동맹이 총선에서 압승하였다고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빈국에 불과한 미얀마의 총선 결과에 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일까?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20년 남짓 이어온 민주주의가 군부의 쿠데타로 종식되었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88년의 신군부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도입을 선언하고 직접선거를 허가하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주의민족동맹이 압승하자 군부는 선거무효를 선언하였다. 이후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하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였지만, 여당이 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들러리 선거일뿐 여전히 독재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된 미얀마의 총선 결과는 의미 깊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내, 외부적인 요소들이 산재해있다.

군부에 의한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만큼 미얀마 내부 정계에 군부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2010년에 시행된 개헌으로 인해 25% 정도의 의석이 자동으로 군부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석의 수뿐만 아니라 국방, 내무, 국경경비 등 3개 핵심 요직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정부를 장악할 권한 역시 부여된다. 또한, 미얀마의 헌법은 대선 출마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직계가족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출마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인 남편을 가진 수치 여사는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개헌을 시도 할 경우에는 25%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군부 정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15년간 자신을 가택 연금한 군부와 타협을 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로힝야족에 대한 문제도 미얀마의 난제 중 하나이다. 민족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로힝야족은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의 탄압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같은 미얀마 국민임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하였으며 토지 횡령, 수탈, 추방, 재산 파괴 등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치 여사는 국민의 대다수인 불교 신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는 비난에 시달렸기에 수치 여사가 집권한 후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미얀마의 이번 총선의 의의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성취하였고 오랜 독재를 종식한 것에 있다. 하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여전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 민주화와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한 건재하다. 미얀마 국민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간직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아직은 불씨에 불과한 민주주의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다훈 기자

ver9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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