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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2호] 치열한 해양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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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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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해양패권 경쟁

황금 바다 남중국해 잡기

지난 1027, 미국 군함이 중국의 남중국해의 인공 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군함의 12해리 내 진입이 영해 침범이라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남중국해에는 6개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군도(이하 '스프래틀리 군도')가 있다. 영토 분쟁의 직접적인 주인공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브루나이이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으며, 100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 중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섬은 거의 없으며 면적 또한 굉장히 좁다. 이 군도는 뚜렷한 소유국 없이 6개의 국가가 나누어 점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6개국이나 스프래틀리 군도에 욕심을 내는 것일까? 이 군도가 남중국해의 군도 중 점유 해역이 가장 넓기 때문이다. 또한, 스프래틀리 군도가 있는 남중국해가 다방면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 세계 해상 교역 물량의 40% 이상이나 통과하고 있으며 한··일 수입 석유 90%가 지나가는 해상 교역의 요지이다. 또한, 1968UN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가 남중국해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른바 '황금 바다'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작년부터 중국은 관련국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일방적으로 인공 섬 조성을 위해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인공 섬들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해라고 보았기 때문에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 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한 미국의 행위가 영해 침범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12해리는 UN 해양법협약을 토대로 영해로 인정해주는 거리이다. 반면 미국은 인공 섬을 영해의 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구역은 초국가적 해역으로 보아 이번 항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인공 섬에 올해 초 정찰비행을 하거나 지난 10월처럼 12해리 내 항해 접근을 하는 식으로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영토 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중국이 점유할 시, 미국의 태평양 지역 군사적 거점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해상 진출로가 여러 국가에 막혀있는 현재와 다르게 해양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지도 모른다.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은 미국과 해양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동시에 동남아 6개국과 영유권 및 해상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현 기자

t_teacher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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