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정치 - [93호]亡羊補牢(망양보뢰)식 특별법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468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亡羊補牢(망양보뢰)식 특별법


제정이 아닌 제조되는 법


  저축은행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최근 논쟁의 중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키 위한 예방책으로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중 일반법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사람 또는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그러나 요즘 제정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의 특성 중 일반법과 충돌 시 특별법이 우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법 대부분이 다른 법에 비해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일반법을 수정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영향력이 넓은 일반법을 수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 더욱 간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는 관련 기존에 은행법이나 금융법 등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으로 당시 사건의 임시방편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폐지되었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시 피해자만 받게 되었다. 

  또한, 특별법은 평소의 문제의식으로 반영된 법 개정이 아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결책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도 주된 내용은 피해복구와 보상, 수사권이다. 이러한 해결책 법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해운법 및 관련 법 조항의 조정이 필수적이지만 비교적 적게 시사화가 되었다. 그리고 요즘 발생하는 여러 사건 관련의 특별법들도 해당 사건의 일회성 법규 밖에 되기 때문에 낭비가 크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방안 수립도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사건을 미리 방지하는 기존법안의 강화와 정비가 필요하다.   특별법이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과 개선 목표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쟁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러한 양상이 법적인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 또는 당의 공약 대부분이 선거 때 마다 제정되는 지나친 포퓰리즘 중심의 일시적인 특별법으로 혼란을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냐 하는 성과 중심의 당 평가로 인해 상황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 적용되기 힘들거나 애매한 사건들을 위한 특별법은 당연히 새로 제정이 되어 기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양산된 특별법들은 공정히 판결해야 하는 판사에게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큰 혼란을 준다. 장기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국회의 사회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법 제정과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회적인 특별법보다는 상위관계가 명확한 기존법규의 조정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법체계가 제정되야 한다.

소선호 기자

tjsgh4500@naver.com

?

  1. [95호]새누리 집안의 불편한 동거

    Date2016.12.25 By북소리 Views320
    Read More
  2. [95호]바람 잘 날 없는 청와대

    Date2016.12.25 By북소리 Views360
    Read More
  3. [95호]숨은 지지층은 어디에

    Date2016.12.25 By북소리 Views321
    Read More
  4. [95호]민주공화국의 황제

    Date2016.12.25 By북소리 Views288
    Read More
  5. [94호]사드 배치 논란 당신의 선택은?/구멍 많은 사드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4301
    Read More
  6. [94호]내일로 가는 미국대선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436
    Read More
  7. [94호]마약전쟁의 선포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415
    Read More
  8. [94호]누명을 벗게 된 대전 시장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433
    Read More
  9. [94호]궁지에 몰린 핵 도발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421
    Read More
  10. [93호]정권교체 혹은 여성대통령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517
    Read More
  11. [93호]말뿐인 특권포기는 그만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412
    Read More
  12. [93호]목적지는 모르지 말입니다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429
    Read More
  13. [93호]亡羊補牢(망양보뢰)식 특별법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468
    Read More
  14. [92호] 정당한 근로의 권리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597
    Read More
  15. [92호] 치열한 해양패권 경쟁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573
    Read More
  16. [92호] 드디어 찾아온 미얀마의 봄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486
    Read More
  17. [92호] 미래 가능성을 열어 둔 韓·日 정상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396
    Read More
  18. [92호] 소규모 언론사 정리해고하는 정부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452
    Read More
  19. [91호] 긴장감 속 동북아 정세

    Date2015.10.09 By북소리 Views658
    Read More
  20. [91호]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Date2015.10.09 By북소리 Views5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 13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