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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3호]목적지는 모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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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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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모르지 말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엇갈리는 두 시선


  지난 4월 북한은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발사체는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된다. 무수단급 미사일(이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용 탄도 미사일(SLBM)R-27을 개량하여 만든 발사체이다. 이는 사정거리가 3,000km~4,000km로 한반도와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태평양의 괌까지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15)의 일출 시각에 맞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28일에 하루 두 차례나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8일 오전 640분경 먼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후 720분경 다시 한 차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은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조선 노동당의 7차 전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7차 전당 대회는 1980년에 개최된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 행사로 간주되어진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수단 발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에는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단시간 내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측했다. 전당 대회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거둬 대외적으로 과시함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성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실전 배치되었지만 북한 내에서 단 한 차례의 시험 발사조차 없었다. 이는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정확한 성능과 위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실전 배치 후 9년 만에 시도된 세 차례의 발사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목적이 단순히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라기보다는 그 목적이 변형된 발사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앞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감행한 발사가 단순히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므로 이번 발사가 핵탄두 폭발 실험을 위해 변형된 실험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8,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국가 안전 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를 통해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및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하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핵탄두 폭발 실험의 성공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핵탄두 폭발 실험일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좋지 않다. 이달 26일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이를 강하게 비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한반도 안보에 힘써야 한다. 우리 정부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의도를 한 가지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명현 기자

t_teacher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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