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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3호]말뿐인 특권포기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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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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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특권포기는 그만


책임과 권리의 균형 필요


  매번 새로운 국회가 꾸려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논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혁안이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선인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언급'한다. 문제는 이것이 한낱 '언급' 수준에서 끝나왔다는 것이다. 19대 국회도 특권 폐지를 다짐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의원 연금 120만 원을 없앤 것이 전부였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말뿐인 개혁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에 대해 일부나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높은 수준의 세비이다. 일반 수당, 입법 활동비, 상여금 등을 모두 더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간 약 14천여 만 원에 달한다. 거기에 교통비, 차량유지비, 직원 채용 보수까지 지원해주니, 세비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GDP5.2배에 달한다. 미국(3.3) 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거기에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자잘한 지원들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는 그들 자신도 국회의원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뤄놓은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이 지나치다는 것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품고 새로이 시작하는 국회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권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 특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받는 혜택이 그들의 의정 활동에 물론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특권이 진정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으로부터 온다. '무노동 유임금'형태의 수당 지급이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임기 4년간 법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지급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개회 시에만 얼굴을 비추고 일정을 이유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면, 하는 일에 비해 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국민의 따끔한 경고를 받은 집권여당이,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특권 개혁을 입에 올렸다. 세비를 삭감하여 정책 비서를 채용하고, 본회의 등에 절반 이상 착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말이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국민은 이제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제대로 쓰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말뿐인 특권 포기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총선이 개선 없는 국회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음이 되어 국회에 울렸다. 이제 국회는 넘치는 특권에 대해 의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특권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책임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송이 기자

sy4581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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