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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4호]궁지에 몰린 핵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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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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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핵 도발 


지난 914일 북한은 함경북도의 수해 현장을 공개하고, 국제적 차원의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적 여론은 싸늘했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핵 실험을 단행하고, 강원도를 포격하는 등 무력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북학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북한을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부 역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것은 과거 북한을 도와줬지만 이를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8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궁핍이 해소되면 보다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비료와 쌀 등을 지원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미국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위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햇볕정책이 지원한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군자금으로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핵 개발을 도운 꼴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5차 핵 실험을 감행하고, 추가 핵 실험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북한의 태도는 햇볕정책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지원을 통해 북한 수해 지역을 복구하는 것은 그 공이 모두 김정은에게 돌아가 오히려 북한 내부의 단결을 유도하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한 현 정부의 강경정책이 성공적인지 고려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미치광이' 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 결과는 북한을 자극해 '정치 창녀' 등 비슷한 수준의 욕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협을 가져올 뿐이었다. 또한 개성공단이 철수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1년 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철수는 공장 설비와 부지 등 15천억 원이 넘는 남한 기업의 자산을 잃는 고육지책이었고, 그 자리에 북한 군사가 배치되는 악영향을 초래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물자 지원을 끊은 이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궁지에 몰린 북한의 무력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햇볕정책 당시 남북 분위기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다. 햇볕정책은 평화 유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쌀과 의료품 등 지원 물자가 북한 군대로 유출되는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부차적일 뿐이다.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측의 지원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을 강력한 우방으로 둔 남한보다 절대적으로 열세하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핵에 집착하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태도는 자기방어 기제에 기인한다. 체제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날로 험악해지는 남북관계와 전쟁위협 수위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혜연 기자

heart8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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