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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4호]마약전쟁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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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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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쟁의 선포

필리핀의 새로운 반미 친중 정책


지난 630일 필리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6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하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근절 정책으로 필리핀의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용의자' 1,500명이 경찰 단속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자경단에 의해 사살되었다. 또한, 현재 약 70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자수했다.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지만,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즉 용의자는 법원에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은 어떠한 재판 절차도 받지 못한 채 사살되었다.

필리핀의 공포정치에 대해 미국 등 각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규탄을 했다. 특히, 미국의 비판은 필리핀의 오랜 친미정책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95일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필리핀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 라 부르겠다." 라며 국가 원수로서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 또한, 미국과 오랜 군사적 협력을 유지해 왔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군대와 합동 순찰하지 않겠다." 등 미국에 대한 반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반미 정책은 필리핀 내부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국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규탄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에 반해 필리핀 군부는 아직 미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미국에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미 발언으로 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원래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 이면에는 필리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늘리려는 의도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민감한 사항인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10월 중순에 중국 방문을 예정하고, 방문을 통해 남중국해 주요 어장에 대한 필리핀의 조업과 민다나오 섬에 대한 중국의 철도 사업 투자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외교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치려 하지만,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인권문제와 외교 문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왔다. 필리핀은 향후 선택을 통하여 일어날 결과에 대해 깊은 통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아름 기자

vjw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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