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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4호]내일로 가는 미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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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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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가는 미국대선

미국 발 나비효과, 한국에 무슨 영향있나


미국 대선이 오는 118일로 다가왔다. 미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한민국의 직선제와는 달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대표(선거인단)를 여럿 뽑아, 이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제도 때문에 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인단의 수를 계산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 예측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선은 크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의 대선은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수 270명이 확보되어야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인데, 지난 20년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주의 선거인단만 합해도 240명 가까이 되는데다, 이 지역들의 평균 인구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 트럼프가 당선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우선 힐러리가 당선 될 경우 미국 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페미니즘 인사로 매우 인기가 많고, 이들을 의식한 것인지 양성평등에 관한 발언을 여럿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칭하여 일본 정부에 이례적으로 매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만약 힐러리가 당선 될 경우 일본의 전쟁범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일본에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인권을 놓고 아예 중국을 '인권 침해국' 으로 지칭하는 등 중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샌드위치 외교를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수출입 구조도 대중국 수출입에 의존하던 편중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무역을 하는 외교 무역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 때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같은 경제대국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대부분의 정보력을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미군이 철수 할 경우 북한에 관해 정보력 우위가 없어진다. 조선일보는 당장 미군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한국이 운영할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출이 예상되어 한국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정치의 선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정하는 선거 인만큼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로, 현 상태 유지상태가 유지 되는 편이 유리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선 현 미국의 과격한 트럼프보다는 온건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박준규 수습기자

pjk38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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