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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4호]사드 배치 논란 당신의 선택은?/구멍 많은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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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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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당신의 선택은

증가하는 핵위험 누구를 위한 반대?

 

2016년 후반기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로 동북아와 미국의 정세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가의 3요소에는 국민, 영역, 주권이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준하는 자주독립 국가이며 국민, 영역, 주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이다. 혹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러한 목적의 햇볕정책은 실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이다.

핵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드가 오히려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온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이 사태의 원인을 잘못 보아 발생한 오류이다. 사드가 아닌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체가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함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북 성주군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여야 안 가리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명 사드 님비 현상이 만연했었다. 배치 찬성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며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 추가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는 표리부동한 행실을 보였다.

경상북도 성주로 정해진 이후에도 성주 내에서 반대에 밀려 최초 예정지가 아닌 롯데 소유의 골프장으로 변경될 조짐이 크다. 하지만 기업에서 부지를 사들여야 하므로 최초 예정지 대비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찬성으로 기우는 추세가 보인다. 여러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드 배치 논란을 종식했으면 한다.

핵을 머리맡에 두고 살지만 진정한 안전불감증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에도 온갖 이기주의와 정치적 선동들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구분 짓는 혜안이 필요하다.

김동수 기자

kds4133@naver.com

 

 

 구멍 많은 사드

허술한 울타리를 치는 격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사드를 주민거주지역과 멀리 격리 배치하고 레이더는 최저 5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자파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력되지도 않은 전자파를 짧은 기간 내에 측정한 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공청회, 안전검증, 국회비준, 투표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주주민의 반발문제 등을 사드 님비 현상이라고 욕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활과 함께 동북아 관계도 위협할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를 탐색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는 안보위협이라면서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배치 시 중국과의 외교관계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경고에 정부는 오로지 북한 탐지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의 운영주체는 주한미군으로 우리 군은 사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레이더 모드전환이 쉬워 대중국용, 대러시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체계이다. 제조사는 시험결과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공을 위해 날씨 등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사드가 제 성능을 다해도 북한과 한국은 매우 인접하여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와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사드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군사적 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동화 같은 행복한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 후 북한은 핵실험에 더 박차를 가해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을 확대하는 암담한 미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후 다방면에서 겪게 될 큰 손실은 모두 국민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저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라는 생각보다 사드 배치가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김주은 수습기자

jueun23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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