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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7호] 여소야대 협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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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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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협치의 장

견제하는 여의도가 웃는 나라를 만든다


9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293명으로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다. 이 부결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속 겪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다.

여소야대.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여당, 큰 야당이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는 대한민국이나 미국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반대되는 말은 여대야소(與大野小)이며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야소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줄곧 여대야소였다가 9차 헌법 개정 이후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여대야소보다는 여소야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는 야당의 협치가 필수라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표결처럼 부결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대야소의 경우 여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고 청와대가 처리해달라고 한 법안이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상정하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린다.

고인 물은 썩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에서 보듯이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여당이 주도권을 가진 여대야소보다는 야당이 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여소야대가 더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처럼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 중의 하나가 상호 견제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30년에 육박하는 군사 독재 시절을 보내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입법부는 그중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갖고 있고,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 고유의 기능 때문에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의 권력이 한곳으로 모여 있지 않고 입법부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은 좀 더 발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장기석 기자

awsq14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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