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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7호] 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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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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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

추한 국정원의 민낯


지난 619일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적폐청산을 위해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Task Force)와 조직쇄신 TF를 두었다. 이 둘의 중요 키워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감찰실장을 포함한 내부 직원, 파견검사로 구성되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고, 조직쇄신 TF는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며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 위원회에 검찰이 수사 중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사건과 민간인 댓글 부대를 포함한 14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 조사 계획 14개 사건 중 6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원세훈 체제 국정원의 공작 사실들의 저열한 실정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 중인 사건 중 첫 번째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집요함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 배제가 중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퇴출 대상 인물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압박을 일삼았다. 두 번째 박원순 제압사건 경우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격을 벌였다. 세 번째 댓글·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어버이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카페 회원 등 민간인들을 모집하여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하였다. 48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댓글 부대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이용하여  댓글 부대는 SNS나 인터넷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의사소통하여 선거개입 활동이 이뤄진 것이 확인되었다.

속속 국정원의 추한 민낯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죄는커녕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며 수사중단을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만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 정치놀이에 이용되어 본질을 잃어버린 이 상황은 국민에게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끝내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반드시 누가 적폐의 몸통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정치적 성향에서 치우치지 않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최종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고, 당사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확실히 받아야 할 것이다.

 


김주은 기자

jueun23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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