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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0호] 문재인 대통령의 추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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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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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추락인가
성과로 증명하자 기회는 있다


  올해 초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후 5월, 지난 정부엔 이뤄질 수 없어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위기를 이겨내며 11년 만에 다시 성사시켰다.
  이후 대통령의 집무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하며 국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6월 둘째 주에 75.9%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50%선이 붕괴하면서 취임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도 같은 기간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해 현재 30%후반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이다. 지난 7월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다. 또한 7월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계 기록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실제 통계기록상 7월 한달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10%가까이 하락했다.(69.3% -> 61.1%)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도 두달 만에 57%에서 39.6%로 하락했다. 여당의 정책이 여론과 반대되면 국민은 등을 돌리기 때문에 반대 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졌으므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7.6%에서 19.9%로 소폭 상승했을 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부터 이어진 낮은 지지율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과 비슷하게 진보적 성향을 띠는 정의당의 지지율은 6.9%에서 13.3%로 2배가량 성장했다. 당 원내대표인 故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듯한 효과를 내며 현재 정의당은 지지율 3순위 정당이 되었다.
  위의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 농단 이후 흔들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고 정의당의 급격한 상승세를 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로 일축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보다 꾸준히 하락해 온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폭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폭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방향성 자체엔 큰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화해 기조라던가 정부의 역사 인식 같은 부분에서 말이다.
  결국 최근 2~3달간 나타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문제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의 피드백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정해져 있다. 경기 호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달러 돌파를 기록했다. 이 성과가 현재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겨우 집권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그동안의 결과만을 가지고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아직은 속단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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