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에너지 공급원 중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24기에서,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일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시행이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정부는 블랙아웃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은 누진세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금액은 8조가 넘어섰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건설사 및 협력사들의 일시 중단 보상금 1,000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만약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면 총 손실 규모는 1조 6,000억 원에 총 보상 비용을 합치게 되면 2조 6,000억 원이 된다. 이러한 보상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부차적인 이유로는 지형과 환경적인 문제이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에너지 발전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늘려 줄어든 발전량을 충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좁은 땅, 부족한 일조량 그리고 낮은 바람의 질로는 원자력이 만들어 내는 발전량을 대체하기 어렵다. 100만 kw의 전기를 풍력으로 생산하려면 여의도 면적 50배의 땅이 필요하고,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여의도 면적 100배의 땅이 필요하다. 또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일부 지역만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G20 때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발전원별 전주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은 991, LNG 발전은 546인 반면 원자력은 10에 불과하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줄이는 게 맞는 셈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 환경적, 인명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단지 극단적 사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이해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보다는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바라본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큰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