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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1호]GP 철수, 불안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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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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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 남북 두 정상은 평양에서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의제를 논하였다. 그중 현재 DMZ(비무장 지대)에 있는 GP(휴전선 감시 초소)를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철수되는 GP는 상호 1km 내에 있어 앞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아직 한반도는 휴전상태이지 종전상태가 아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실질적 종전이라 발표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이다. 종전에 실질적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만 봐도 완전한 종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0년 넘게 휴전상태로 있었고, 휴전 이후 수많은 북측의 도발이 있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올해 4월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이다. 이후 한 번의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GP를 철수하는 것은 성급할뿐더러 역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양측이 철수하는 GP의 개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양측은 운영 중인 GP11개씩 철수함으로써 얼핏 보기에는 공평해 보이나, 북한은 DMZ 160여 개의 GP를 운영하는 반면 남한은 60여 개 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마저도 11개씩 철수하면 남북한 GP 개수 차이는 세 배에 달할 것이다. 지난 8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GP 철수를 상대적으로 이행할 것이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개수를 철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최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북미회담도 조속히 이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애매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측만 조건 없는 평화를 외치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국방부는 ‘GOP(남방한계선 철책선)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GP 개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된 장비는 휴전선 일대 지리적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자연현상을 모두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감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 관련 병력 축소로 인해 대북감시가 더 느슨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24시간 대비해야 하는 최전방에서 아무리 좋은 장비더라도 군 병력이 직접 눈과 귀를 가지고 감시하는 GP를 대체할 수 없다.

 

 물론 GP를 철수하는 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종전하거나 통일을 해서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당연히 남북 사이에 위치한 군사적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휴전상태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미지근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만 평화에 도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는 말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데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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