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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1호]한국의 연금개혁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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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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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은 연금 수급 연령 수술이 한창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고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급 연령 상향이 불가피해졌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0%에 달한다. 2050년엔 50%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 평균 기대수명은 80.8세로 늘었지만 몇 십년간 굳어진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하는 것에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한국 정부의 연금개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2018년 현 정부와 여당은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액의 비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거나 또는 다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려면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즉시 두 자릿수로 올려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때는 보험료율은 11%, 50%로 유지 시엔 13%로 올려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3차 추계 발표 때보다 3년 빨라졌다. 소진 시점부터는 300조 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연금 수급기간도 길어지는 현실도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한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의 수혜자는 증가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기금이 바닥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 연금 수금 부담 구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면, 사망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에는 현시점과 맞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 현세대의 조그마한 욕심이 미래세대를 혹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국민연금 사안은 반드시 완치되어야 할 수술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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