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대립체제를 이어가면서 국정 의무를 수행해왔다. 이를 양당제라 부르는데 양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거대정당의 합의만 있다면 국정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한 포털사이트에 ‘국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국회 정상화’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를 운영하면서 비정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모든 국회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때 까지 한국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핏 보면 정의의 편에 서서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땅히 사라져야 할 행위다. 특히 그 대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 2주 전이다. 예산안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둔 채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정의의 편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에는 현재 여당에 속해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감독 태만 및 묵인 의혹이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한국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여당의 허점을 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한국당에게 이익이 될까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국당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최대 정당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이 탄핵된 이후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지지율도 급속도로 추락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대부분 자리를 민주당에 내어주면서 참패했다. 지방선거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이미 떠난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한국당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출범하면서 변화를 꾀했지만, 조강특위장으로 선출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해촉되었다. 본인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인사를 쳐내는 한국당이 과연 변화를 꾀하는 것일지 의문이다.

 

심지어 여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을 두고 역으로 비판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 보이콧을 두고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보이콧이 이번까지 15번이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9개월까지 15번이면 두 달에 한 번꼴"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의 정당성을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일정에 습관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인식만 팽배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국회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당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당을 깎아내리면 그만큼 본인들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미 한국당에 대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태되어 역사속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제1야당으로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은 남의 치부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고 여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