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축소 또 축소

부제 : 정부의 北 봐주기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6분경, 북한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mm와 300mm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70km에서 240km까지 11분 동안 비행 후 동해에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발사 다음 날인 5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점은 발표한 지 약 4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번복한 것이었다. 미사일과 발사체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발사체’란 말 그대로 총알, 로켓, 미사일 등의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발사체와 미사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유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 발사체는 한번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지만,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발사체보다 미사일이 정확성 면에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발사의 목적이 도발이 아닌 그저 타격 훈련의 일부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외신과 국민들은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어 북한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틀어질 위험이 있어서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모습이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2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이남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부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미사일 종말 단계에서 탄도 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그저 지난해 9.19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애매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30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 일대에서 또 한 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각각 270km, 420km를 비행하고 동해에 떨어졌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였으나 미국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지난 5일에 발표한 것과 비슷하게 북한의 미사일의 규모를 계속하여 축소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로 국민은 국방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남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개최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심은 완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취소와 대북지원 등으로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화전양면전술로 한국을 도발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갔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을 받은 지 2년 만에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강행 후 노무현 정부의 원조를 받는 등 북한이 어려울 때는 대화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북한과 아직 휴전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며, 과거 6∙25전쟁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끼친다면,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