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국회의원 자녀특혜논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 장학금, 표창장 위조 등의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미국 원정출산과 자녀들의 대학 부정입학 등도 화두에 올랐다.

위 두 사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만, 지난 7일 새벽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경찰에 입건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과거 장용준은 미성년자 성 매수로 물의를 일으킨 전적도 있는 데다가, 합의 도중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1000만 원에 합의해달라.”라고 한 발언까지 공개돼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최근 경찰이 밝혔지만, 합의 도중 장용준이 한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장용준이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받은 특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결국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장용준은 본인의 과실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되었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받는 특혜나 비리는 이번만 유독 이슈가 된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KT에 채용되는 과정과 입사 이후 마케팅 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던 도중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스펙이 하나도 없고, 학점도 3점이 안 되는데 5곳에 합격을 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KT 채용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공채 원서 접수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이후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어 점수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등 지원서의 내용 자체도 부실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입사 전부터 VVIP로 관리를 받았으며 그녀를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도 공개되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받는 특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특혜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지만, 수사는 정확히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 바쁠 뿐이다.

‘일금일학(一琴一鶴)’, ‘안분지족(安分知足)’ 등의 사자성어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관리의 조건은 ‘청렴결백(淸廉潔白)’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혔고, 국민을 대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그만큼 그들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국민의 지지로 올라간 그 자리를 남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일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고위 공직자의 자식이 부모가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까지도 완벽히 밝혀지지 않아서 혹은 본인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지만, 결과가 어떻든 구설수에 올랐던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하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