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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7.06.08 20:21

[96호]Edge of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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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of Liberalism


반복되는 과거의 이기주의


자유주의는 끝났다. 지금 세계는 고립주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끌고 있다. 이 모든 반()자유주의의 선두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미국은 2000년대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이후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말미암아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미국의 과격한 보호무역 조치는 한·FTA 등에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자유주의의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전 세계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교역국에 손실을 야기했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고립주의의 양상을 보여 왔다.


이 모든 경향들은 현대 자유무역주의가 한계에 달했음을 암시한다. 자유무역을 위시한 신자유주의는 열위산업의 퇴출, 일자리 감소, 부의 불균형 등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한 이유는 자유무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 불황과 성장률 감소가 지속되자 자유무역의 단점이 두드러졌고 각 국가에서는 단점들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상적 시류가 등장했다. 지난 미 대통령 투표 때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초래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민주주의의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미 북유럽 등 복지우선 국가들에서는 널리 퍼져있다. 초점은 사회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사상으로 지금까지 성장만을 고집하던 미국에서는 획기적인 주장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 같은 분배중심의 경제이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과거 보호무역이 팽배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이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성숙화되어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유무역을 전제로 범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이기적인 보호주의는 타국에 새로운 공급사슬 탐색을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내수경제에서 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다. 퍼펙트 스톰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로의 회귀보다는 적극적 개방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활발한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중립적이고 규제력 있는 국제 경제 기관의 수립이 필요하다.

 

김현솔 기자

Kimhs5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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