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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투쟁하는 이유


성과 연봉제, 그것은?


지난 9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두 달째 진행 중이다. 이 파업은 역대 최장기 파업기록을 넘었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여객 385억 원, 물류 221억 원, 수도권 전동열차 145억 원, 유지보수 48억 원 등 피해액이 약 800억 원에 달한다. 파업 상황으로는 26일 기준으로 철도공사 출근 대상자 18,372명 중 7,259명 파업을 진행 중이고, 251명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또한, 열차 운행률은 KTX 100%, 새마을·무궁화 60.0%, 화물열차 55.0%로 평시 대비 84.9% 운행 중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는 성과 연봉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성과 연봉제는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로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노조 측은 오히려 성과 연봉제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과연봉제의 평가 기준은 수익성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단지 수익성뿐만 아닌 공익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문이다. 성과 연봉제는 필수 공공재인 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아닌 수익과 평가만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 연봉제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관리자는 오류를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작은 오류는 괜찮을 것이란 오만한 생각으로 이를 은폐하려 한다. 만약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이 굴레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정부는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한 강행 의지를 표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공익성 평가 문제와 성과 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부정한 채 노조의 빠른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측은 공공부문의 성과 연봉제 추진을 주도하는 와중에 철도 부문에 성과 연봉제 도입을 중단하는 것은 이미 성과 연봉제를 시행한 다른 부문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과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중단의 촉구만 외치고 있을 뿐 중재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 노조와 코레일이 모두 협력하여 철도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코레일 측이 반대하여 이것이 무산되었고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레일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철도 노조 파업 문제의 해결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성과 연봉제의 공공부문 도입은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익과 평가만을 중시하고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성과 연봉제가 공공부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한아름 기자

vjw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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