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최근 기사 - [95호]제2의 을사늑약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6.12.19 16:40

[95호]제2의 을사늑약

댓글 0조회 수 1469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2의 을사늑약

허울뿐인 한일군사협정

 

1123'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식장에서 '사진기자'들은 주일대사가 입장하자 카메라를 일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국방부는 사전에 언론 취재를 거부하고 국방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협정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상태로 무언의 항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은 항의하는 기자들을 향해 "어떠한 사진도 제공하지 마라"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시끄러운 이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선언 27일 만에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서명식도 밀실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난날 무슨 짓을 했고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관계인지 온 세상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이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제공 방법과 이용 방법에 관해서 규정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이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상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

우선 한국이 배치한 사드에 대한 정보가 일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정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일본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아시아 침탈을 일삼으며 패권을 쥐기 위해 노력했던 일본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좋을 것이 있나 싶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체결했지만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나 기타 특수 분야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실제로 20124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바로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20분 후에 발견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미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또 다른 문제는 아베 총리의 태도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를 만행들을 부정하고 있고 마치 과거 군국주의처럼 먼저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은 군사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일본에 한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서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협정을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일사천리로 체결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할 것이고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문필주

cgs03447@naver.com

    

?

  1. [95호]세계 경제 1보 후퇴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647
    Read More
  2. [95호]국제화에 맞춘 신규 학과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612
    Read More
  3. [95호]제2의 을사늑약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421
    Read More
  4. [95호]Make America great?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448
    Read More
  5. [95호]국제화에 맞춘 신규 학과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404
    Read More
  6. [95호]제2의 을사늑약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469
    Read More
  7. [95호]Make America great?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702
    Read More
  8. [95호]대출 금리의 고공행진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509
    Read More
  9. [95호]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594
    Read More
  10. [95호]법인세 인상 추진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728
    Read More
  11. [95호]그들이 투쟁하는 이유

    Date2016.12.19 By북소리 Reply0 Views1579
    Read More
  12. [95호]극심한 연예인 병역기피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651
    Read More
  13. [95호]티끌 모아봐야 티끌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493
    Read More
  14. [95호]한식, 별을 달다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279
    Read More
  15. [95호]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545
    Read More
  16. [95호] BBC 대북방송 나서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360
    Read More
  17. [95호] 잘못 두드린 의사봉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437 file
    Read More
  18. [95호] 쏟아지는 문화계 성추문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310
    Read More
  19. [95호]끊이지 않는 불법조업

    Date2016.12.18 By북소리 Reply0 Views1470 file
    Read More
  20. [95호]허울뿐인 사과 허물뿐인 대통령직

    Date2016.12.17 By북소리 Reply0 Views17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5 Next ›
/ 4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