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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6.12.19 16:38

[95호]Make America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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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merica great?

미국의 트럼프 장벽, 멕시코를 넘어 세계와 담을 쌓는 중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내년 120일 취임 직후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많은 공약 중,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2016831일 애리조나에서 대선 운동 중 밝힌 계획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고, 이에 사용될 예산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임금 중 일부로 충당할 것이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용 등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둘째,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의 자금을 끊으며 이민세관국과 국경 경비대 요원을 늘리고 비자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것에 대한 법을 강화시킨다.

셋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영유권자와 시민들의 취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입국을 막고,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받는 제도를 없애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선거 내내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미국 불법체류자들 1200만 명 중 30분의 1에 못 미치는 35만 명을 추방한 오바마 정부의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며 추방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린 나이에 미국을 조국으로 알고 자라왔지만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행정명령인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2012년 시작하였지만 트럼프가 폐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펼치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식들과 이민자들의 직책들을 무시하고 추방시킨다면 혼란이 더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희생자의 가족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민자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민중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예비 범죄자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을 무시하는 이민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종의 용광로' 라는 별명이 있는 미국이지만 다른 민족을 밀어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유의 나라가 아닌 고립된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뉴욕과 LA를 비롯한 몇몇의 대도시들은 '불체자 보호 도시'를 자청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시위를 통해 반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국의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 자녀를 위해 안정적인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패권국 다운 행동이 아닐까? 트럼프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 은 과연 이루어질지 의심된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개방적인 미국의 문화를 후퇴시키지 않고 여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트럼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강대국에 걸맞게 행동하길 바란다.

서진영

seojy1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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