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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성폭력, 방향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20171029SNS(네이트판)상에 성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는 한샘 여직원 성폭력사태로, 기업 내 성폭력 처리 시스템의 미흡한 조치와 검찰의 부족한 조사로 해당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다. 특히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자직원이, 이 사건을 최초로 담당한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어,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카톡을 공개하면서 둘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강제성이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한샘 사건은 아직까지 갑론을박을 하며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이루어졌던 미흡한 대처방안과 검찰과 경찰의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 안일한 행동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 내 여성차별과 여성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일들은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번 한샘 성폭행 사건이 대중들의 의식을 깨우는 발화점이 되었다. 기업 내 존재하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들의 시선과 그에 따른 행위들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시선들과 행위들보다도 피해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에 따른 회사의 조치와 구제 제도에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이런 제도와 방침들은 턱없이 가볍고, 실효성이 없다. 이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요한 건 단순히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가해자가 적절한 징계를 받을 것이란 신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검찰 역시 이에 따른 조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법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지만, 이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수정된 법적 제도이다. 하지만 과거의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검찰과 경찰 측은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이 현재 사법기관의 통념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나 방안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2012~16년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법 제14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7.7%에 불과한 것인데, 지난 10년간(2008~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는 데 이어, 이와 관련한 피해조차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성은 누군가의 엄마이고, 애인이고, 형제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이가 아닌 내 바로 주변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은 오래된 관습과 통념들을 타파하고, 올바른 인식 속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역시 성희롱, 성폭행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세분화 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기업 내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창준기자

ckdwns06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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