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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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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한' 관계로

방산, 경제, 공공 인프라, 국제사회 등 대표 4대 분야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방위산업 협력, 일반 경제교류, 국제사회 기여, 공공 인프라 지원’ 등이 있고 더불어 새로운 협의체 신설 합의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 3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다. 그 의미는 양국 외교협력 관계의 혜택이 해당국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이 동반자 관계의 핵심
 양국은 조만간 잠수함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12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헬기와 무인기 분야에서도 활발한 거래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류의 키는 ‘자동차’
 양국은 경제 교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2022년까지 교역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리고 한-아세안 FTA와 더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1항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산업 부처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약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대표 자동차 수출 기업으로서 중국 시장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어 판매량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공공 인프라 투자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부분은 공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깊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교통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다. 양국은 19억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 서민형 공동주택 187만호 건설 등 다양한 공공 투자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사회 기여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엄중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방위산업 협력, 일반 경제교류, 국제사회 기여, 공공 인프라 지원’ 등 4개 지점에서 양국의 교류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와 가치와 비전 ‘특별하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의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미국, 유럽, 아세안 등으로 시장다변화에 성공한 것처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세안 내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현지 수요 맞춤형 서비스·제품 개발로 시장 내 입지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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