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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91호]CNU 대학구조개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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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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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에 대한 해명 없는 학교


  지난달 31일, 교육부에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취지는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력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다. 평가에 의한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뉜다. 충남대와 같은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에서 그룹1과 그룹2를 나누게 된다. 그룹1에 속한 대학은 A, B, C 등급 중 하나를 받으며 그룹2에 속한 대학은 별도로 2단계 평가를 받아 D, E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12개의 평가지표(정량지표 6, 정성지표 4, 정량정성지표 2)에 따라 대학별 점수를 매긴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된다.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평가가 이뤄진다. 또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에서 충남대학교는 C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충남대학교는 정원의 7%를 감축시켜야 한다. D등급부터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2가  제한된다. A, B 등급을 받은 대학만 90개라는 사실로 볼 때 C등급을 받은 충남대는 사실상 하위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전광판에 교육부의 여러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억 단위의 상금을 받았다는 광고가 끊이지 않는 충남대가 C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량(교육여건의 3개 항목들처럼 절대적인 수치)평가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았으나, 정성(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평가에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디트뉴스24 김학용 주필의 칼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봐도 올해에만 두뇌한국 21 플러스 사업 지원대학 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지원대학 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정량적 실적은 많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달리, 충남대가 낮은 점수를 받은 정성평가는 면접을 통해 실시한다. 즉,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잘 따랐느냐의 여부로 정성평가 점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평가자가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만큼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C등급에 속한 공주대와 현재 총장 자리가 공석인 경북대는 총장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상태에 있는 대학들이다. 충남대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주장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같은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학교를 예로들면, 교육부와 갈등관계에 있지만 충남대보다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교육부로부터 많은 상금을 타오는 충남대는 교육부의 지시를 잘 따라왔다. 정원감소비율도 타 국립대보다 높은 10%까지 잡고 총장 간선제 개정에 앞서는 등 교육부에 밉보일 만한 행동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c등급 대학에 선정됐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과 취업률이 저조해 C등급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정성평가는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항목 대부분이 학교의 운영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초래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평가에서 D+(D등급은 D+와 D-로 나뉨)를 받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Q&A를 통해 그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국가장학금 2 제한을 학교재원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서고 있다. 충남대는 총장 간선제 문제로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더불어 등급논란까지 겹쳐 충남대는 긴장된 분위기다. 충남대 대학본부는 하루빨리 C등급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남대의 미래를 위해 하루 빨리 교내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전형준 기자
ghj6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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