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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8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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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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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양심 없는 사람들 해마다 늘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특정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편의시설임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달고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대형마트, 공공시설, 읍ㆍ면ㆍ동 사무소, 공원 등 전국 3708개소에서 이루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표지 위조, 변조, 양도, 대여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만 2천여 건, 지난해에는 26만 3천여 건으로 5년 사이에 급증했고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친다. 
 물론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양심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단속을 실시함에도 줄어들지 않는 단속 건수를 볼 때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배려심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것 이외에도 사람을 고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게끔 한다면 장애인들의 주차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도현

rlaehgus003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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