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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9호] 소방관은 누가 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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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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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소방관은 누가 구해주나요?

부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관

   소방관에 대한 폭행·폭언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42일 소방관 강 씨는 한 남성 취객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 씨는 의식을 되찾은 취객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성적인 욕설을 들었으며, 머리를 5~6차례 폭행당했다. 이로부터 며칠 뒤, 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진단을 받았고, 결국 424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끝내 51일 사망했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폭언사건은 2015198, 2016199, 2017167건 등 한 해 200건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다. , 2012년은 93건으로 최근 4년 이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증가하는 소방관 폭행·폭언사건과 비교해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167건의 사건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7명에 그쳤다. 또한, 소방청은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방관들은 경찰관들과 달리 공무 중의 폭행·폭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 폭행·폭언 사건의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며, 이들은 심신미약, 판단 성 상실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주취자 관련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취자의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법규에 따라 엄격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처벌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적극적인 대응 권한과 방어권을 부여하고 예방 차원의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 TF' 회의를 주최하여 소방관들이 전기충격기 등의 방어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에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격에 노출된 소방관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되도록 한 장치인 폭행방지 자동신고·자동경고 장치를 올해 말에 도입, 내년에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이자, 동시에 종사자 직업 만족도 최하위의 직업군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관들.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행·폭언과 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 캠페인 등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제도적인 울타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위험에 기꺼이 뛰어들며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기도 한다. 이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이러한 희생이 있기에 우리들의 안전이 비로소 보장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와 같이 이들의 안전에 대해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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