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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9호] 혁신도시법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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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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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속 혁신도시법 이대론 괜찮지 않아

대전지역 학생들의 더 많은 관심 촉구

 

지난해인 2017년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11월 8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이 본격적으로 공포, 시행되었다. 혁신도시법의 시행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되었다. 충남지역 역시도 단 2곳만이 이전한 상황이다. 세종이 19곳, 충북에 10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사실과는 더욱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처사에 당연히 여러 반발이 일어났다. 대전지역의 학생들은 국민청원 등의 방식을 이용해 반발을 표출했고 대전지역에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을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대덕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청와대 2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삼고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을 향한 항의방문과 국민청원을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시켜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혁신도시법의 파급력이 강력하여 이곳저곳에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대전이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이유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만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결국 전국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광주·전남이 13곳, 부산 11곳, 경남 10곳, 대구 9곳, 경북 8곳, 울산 7곳, 전북 6곳, 제주 3곳에 세종 19곳 충북 10곳임을 생각하면 대전만이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것은 역차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는 세종시와의 비교이다. 세종시는 4년제 대학이 고려대와 홍익대 지역 캠퍼스 단 두 곳으로 재학생이 1만 3000여 명에 불과한곳이다. 반면 대전은 매년 졸업인구만 봐도 3만 5000명 정도이고 전체 재학생 수는 전문대를 포함 20만 3000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19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법의 혜택을 세종시만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애초에 혁신도시를 시행하는 이유가 수도권 포화현상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혁신도시법의 본질에 어긋나는 또 다른 지역 불평등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현 분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대전 주변 지역의 입장과 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은 이전공공기관이 2곳밖에 없어 대전과 마찬가지로 불만을 내고 있는 입장이다. 충북은 크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기관 10곳에 만족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시에 지역인재 채용 권역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반응은 미묘하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전기관에서 석·박사급 인재를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종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회피적인 태도이다. 결국 지금 혁신도시법에 의한 역차별문제는 각 지역의 이기적인 태도로 한 곳에 의견이 모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원만한 합의로 이전기관이 이미 광역권으로 인재 채용을 하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대전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정보부족이다.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전의 지역 인재 제도 제외 건에 관련된 국민청원 중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을 나타낸 청원이 겨우 4,276명에 불과하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대전의 대학 재학생 인원이 20만 3000여 명에 육박함에도 이런 저조한 관심이다. 비대위에서 국민청원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역차별의 해소는커녕 애초에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져야 한다. 많이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사가 써진 이유이기도 하다. 데이터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혁신 도시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부디 피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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