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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9호] 음식 재사용 무죄? 책임은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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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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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3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씨가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다시 조리해서 손님에게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검사는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씨를 기소했고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에서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의 신형철 부장판사는 ‘A 씨의 재조리 사실이 인정되나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으며 포장이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운반 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음식물 조리가 됐거나 사용됐어도 손님이 입을 대지 않거나 재활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여지를 남긴 것이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이 있을 뿐 먹지 않고 남긴 음식에 대한 준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일단 음식이 재사용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만다. 이번 사건에서 재사용된 볶음밥이야 재조리를 통해 미생물의 번식이 차단되었다고 하여도 회와 같이 생식하는 음식에 이와 같은 판결이 적용될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식품이 변질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할 것인가?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던 문제인데 손님이 먹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포장이 개봉된 음식은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물 혼입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러한 직접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유죄로 판단되는 음식의 재사용과 소비자들이 유죄라고 인식하는 음식 재사용의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이러할 경우 법적으로 무죄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피해가 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한 존재하지만 그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현재의 법은 소비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일단 음식 재사용에 대한 적용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 현행법상처럼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라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음식의 재사용을 긍정하려면 그에 따른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예를들면 재사용 가능 음식을 진공포장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냉장 상태에서 보관된 음식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비자도 음식을 주문하며 재사용된 음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과 윤리의식을 준수하는 영업자가 어우러질 때 진정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식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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