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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0호] 우리나라를 휩쓴 '불과 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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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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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도. 1969년 대전에서 기상관측을 개시한 이래, 지난 8월 기록된 지역 최고기온이다. 이외 전국적으로도 서울 39.6도, 홍천 41도를 기록하는 등 올여름은 여태껏 가장 더웠다는 1994년의 기록을 경신한, 111년 만의 ‘역대급’ 더위를 자랑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유입으로 인해 장마가 일찍 끝났으며, 이에 잦은 태풍이 몰고 온 고온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혹독한 더위가 이어졌던 한반도의 여름은 태풍과 뒤이은 이례적인 국지성 폭우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8월 24일 통과한 태풍 ‘솔릭’을 기점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이곳으로 열대저압부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린 것이다. 이 시기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0.9mm에 달했고, 특히 대전은 시간당 65.3mm로 역대 최대 강수량을 경신했다.

극심한 폭염과 폭우는 그에 상응하는 큰 피해로 이어졌다. 올여름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500여 명으로, 지난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폭염은 냉방 수요 또한 크게 늘려 과다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 가구도 늘어, 정부에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지성 호우는 갑천 등의 하천을 불려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유성지하차도와 같은 각종 시설물을 침수시키기도 하여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 극단적 날씨는 농·축·수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어 당근 20kg당 2배, 무 20kg당 1.8배가량 뛰는 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가금·어패류 등이 대량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상기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 대응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뒤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전담기구인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태풍·폭설 등을 담당하는 기존 자연재난대응과와는 달리, 기후재난대응과는 폭염·가뭄·미세먼지 등을 맡아 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폭등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는 일부 농산물을 긴급 수매해 시장에 푸는 조치를 취했으나,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후 속 농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의 근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누진세의 경우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소급 적용하여 대처했으나, 전기료에 대한 체계적·대대적인 개편은 이해관계가 얽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향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전,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변동하는 날씨의 동향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법을 염두에 둔 전방위적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조속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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