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호]수술실 CCTV 설치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의료사고나 대리수술이 발생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상황이 변한다. 일단 앞서 말한 무면허 의료행위나 대리수술과 같은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고발할 수 있다. cctv가 범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시키고 의료인들을 향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cctv가 강력한 증거물이 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의료과실 피해를 소명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도 겹쳐 피해를 적절하게 규명하고 보상받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 문제도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의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수술영상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cctv는 수술실에 누가 출입하고 무엇을 하는지만 판단 가능하고 환자단체·의료계·전문가의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면 기대효과대로 잘 발휘될 수 있다는 환자협회의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분명 양면성을 가진다. 의료사고를 규명하고 환자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을 집도할 의사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과 cctv영상의 정보유출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본디 의료관련문제는 누구나 환자·의료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투명해야 마땅하다. 대리수술사건과 성희롱문제 등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을 형성되었다. 이에 환자-의사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객관적인 지표 cctv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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