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특집 기사 - [특집] 독도 문제 대응책은 없는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2870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독도를 한국의 땅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독도는 여지껏 우리 땅이었으니 우리 땅인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에 이유를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게 된다. 곧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대응방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국사람은 '냄비 근성'이 강해 불씨가 발등에 떨어지면 화들짝 놀라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도 발등의 뜨거움이 가시기가 무섭게 잊는다는 소리를 듣기일수다. 그 결과 본 독도문제도 주한 일본대사의 얼굴을 그린 깃발을 불태우는 등 대단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자세로 대응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너무 과격하니까, 앞으로 한국관광은 자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의 요지는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대응방안에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방어적인 대응방안과 공격적인 대응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본의 동해 쪽 수역에 대한 정책을 보면 현재 독도주변수역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일본은 공동관리수역 내지는 잠정수역이라고 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간수역은 점점 교섭을 통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우리나라만의 수역이 줄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로 보아 독도를 '네 땅 아니면 내 땅'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역처럼 독도를 서로 관리하는 중간 땅의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 법적 지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되어 있는 독도주변수역을 잘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도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격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독도를 감싸고 감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직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독도문제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또 독도는 비단 자연자원획득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독도문제 해결을 통해 민족통합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독도접촉규제정책이 아니라 독도이익창출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개발은, 현재 불안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반 폐쇄적인 동해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50여년동안 권리 행사를 해왔던 우리에게 50여년동안 자고 있던 자는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

  1. [57호] 메이데이 전야제 후기

    Date2006.05.06 By황교연 Views2944
    Read More
  2. [57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FTA를 타고

    Date2006.05.07 By신동욱 Views2851
    Read More
  3. [57호] FTA 추진현황

    Date2006.05.07 By박민우 Views2703
    Read More
  4. [57호] FTA의 파급효과

    Date2006.05.07 By신종균 Views2845
    Read More
  5. [57호] 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인가?

    Date2006.05.07 By편집위 Views3239
    Read More
  6. [57호] 찬란한 역사를 가진 메이데이의 발전을 위하여.....

    Date2006.05.06 By이명원 Views2868
    Read More
  7. [57호] 노동자에게 직접 듣는 메이데이

    Date2006.05.02 By윤혜림 Views3322
    Read More
  8. [특집] 기념일 VS 공휴일

    Date2006.01.31 By이준관 Views3300
    Read More
  9. [56호]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Date2005.11.12 By양영지 Views2851
    Read More
  10. [56호] 우리 군은 언제나 철들려나

    Date2005.11.05 By신종균 Views2854
    Read More
  11. [56호] 국제 테러의 현재 추세와 그 대응책

    Date2005.11.09 By손태훈 Views3118
    Read More
  12. [56호] 우리가 부르는 대재앙

    Date2005.11.04 By정근영 Views3081
    Read More
  13. [특집] 노동자들의 힘과 투지, 그리고 저항 정신

    Date2005.11.21 By이명원 Views2935
    Read More
  14. [특집] 역사의 문을 두드리다

    Date2005.11.21 By김수진 Views2836
    Read More
  15. [특집] 제 115회 노동절 행사 열려

    Date2005.11.21 By이강산 Views2947
    Read More
  16. [특집] 독도는 우리땅!!!

    Date2005.11.21 By함지현 Views2991
    Read More
  17. [특집] 독도 문제 대응책은 없는가.

    Date2005.11.21 By박규영 Views2870
    Read More
  18. [특집] 내가 독도 지킴이

    Date2005.11.21 By정근영 Views2687
    Read More
  19. [특집]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Date2005.11.21 By노은지 Views2733
    Read More
  20. [심층] 미국의 승전보를 알리는 죽은 언론

    Date2005.11.21 By김의연 Views27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 11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