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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56호] 국제 테러의 현재 추세와 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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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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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2001년 9월 11일 사상 초유의 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벌써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9․11 테러’는 당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시 행정부의 국제 외교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다. 이에 이어, 2000년대에는 반미 성격이 짙은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국제테러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한 반미 테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상징적인 인물이나 불특정다수에 심리적인 공포심을 부여하는 행동들을 상징한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 테러에서는 이제 정치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적 ․ 종교적 ․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이슈지향적인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의 국제 테러는 우선 대상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무기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범행 수법도 과격화 ․ 다양화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 자금 및 무기 제공 등에서 상호협조를 모색하는 등 점차 대형화 ․ 조직화 ․ 국제화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 테러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은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합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테러는 그 수법의 잔인성과 난폭성에서 정치범죄와 구별된다. 일정한 이념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성공의 대가가 바로 범죄자 개인의 이상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테러범죄의 궁극적인 목적과 범행대상 간에 필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테러는 그 국제적 성격과 국제법익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국제적 성격의 범죄'임이 틀림없다. 무고한 인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행사로서 인간의 생존권과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심히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협력의 대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동 이슬람권인들이 테러의 주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친미적 성향의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국제테러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첩보 능력을 기르고, 주요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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