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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56호]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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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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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도청사건 올해 여름 MBC TV의 ‘안기부 X파일’ 공개로 인해 국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1997년 9월 대선 전, 안기부가 삼성의 이학수 구조본부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의 사적 대화를 도청한 일이 세간에 드러난 것이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어느 후보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제법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삼성과 정치권간에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간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에서 이 사건은 크게 화두가 되었다.

공개된 도청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불법도청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 되어왔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권 시절에 특수 도청팀인 ‘미림’을 운영하여, 정․재․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의 식사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을 불법 도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찰 금지 등 안기부의 전면적 개혁을 공언하고 추진했던 문민정부하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는 데 국민들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지난 12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함에 따라 안기부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 한달 만에 재개되었다.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내주 초 홍석현 전 대사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의 핵심 수사대상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X파일 수사로 옮겨지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X파일 수사가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현 정권을 반격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유보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으로 지지부진(遲遲不進)했던 불법도청 X파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도청의 진위를 떠나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가 이처럼 외부로 허술하게 유출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안기부의 도청 보도를 접하고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갖는 의문은 ‘현 국정원은 그 같은 도청을 하지 않는가?’이다. 현 참여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보기관의 불법적 도·감청과 정치사찰은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국정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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