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FTA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FTA가 당분간은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갈 것이다.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는 FTA 체결은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상호적으로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교역구조가 변화하여 해당국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FTA의 경제적 효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긴밀화를 통한 우방국가 결성, 동맹관계의 강화, 비상사태나 재해 등에 신속한 지원 및 협력 등의 정치적, 사회적 효과도 나타난다. FTA의 영향은 FTA가 포함하는 분야와 상대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FTA의 범위가 농업은 물론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과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 접근권, 노동, 환경 등으로 넓어질수록 FTA의 파급효과는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농·축산업, 서비스업이 극히 취약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등 일부 제조업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기에 미국, 캐나다 등 농·축산업 및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기반이 튼튼하고 질적으로 우리보다 앞서는 국가와의 FTA 체결에는 취약분야에 크나큰 피해가 따른다. 물론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국민소득, 교역생산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는 많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등 우리의 취약산업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다른 분야의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FTA 체결에 있어서 득과 실은 있기 마련이지만 둘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껏 한쪽의 이익만을 보고 발전해 온 우리 경제 아니던가. 경제의 성장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부유해지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