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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57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FTA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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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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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중의 자산은 우리 민중에게로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세계금융의 확산으로 케인즈 정책, 혹은 수정자본주의의 한계가 나타났다. 그로인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더 큰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은 아무런 외부제약과 개입이 없는 상태의 자유로운 시장 체제가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현재 미국등 강대국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철저한 시장논리로 약육강식의 경제 체제를 확산시키고. 성장위주의 경제 체제를 이끌어,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다국적 대기업 및 선진국의 거대 기업등과 강대국의 힘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의해 약소국과 소자본가는 종속되거나 무너져 가고 있다.
미국에 의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종속처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상대국의 시장을 장악하려하거나 또는 힘이 강한 나라가 자신의 물질적 기반을 약한 나라에 지배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국제금융의 자유화와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확산되어지며, 그 가운데 FTA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역시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하나인 것이다. 즉 우리나의 공적자산을 진정한 주인인 우리국민이 아닌 미 국민에게 ‘사유화’를 행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이냐 복지냐의 선택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구체적 경제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화의 흐름에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내어지는 ‘볼리바르의 대안’과 같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민중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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