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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심층] 파병은 국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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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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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국회는 국내외 압도적인 반전여론을 무시하고 끝끝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공병부대 566명, 의료지원단 100명등 총 666명의 파병부대를 이라크전 전후 복구에 투입하게 된다.


이라크전이 개전하고부터 우리나라의 파병문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화두였고 국론분열의 위기라는 우려까지 낳은만큼 앞으로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먼저 파병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라크전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핵위기의 극복과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가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파병이유로 들고 있다. 즉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경우 북핵문제의 악화와 경제불안을 견디기 힘들것이란 예상과 함꼐 먼저 국익을 생각해보자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파병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여론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을순 없고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미국이 행보를 따라가는 것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며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힘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언제나 어떠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때에는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파병문제의 결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다수의 번전여론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버렸고 '어쩔 수 없다' 는 안일한 논리로 설득하려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병을 놓고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 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만 심사숙고 해야 할까? 우리는 이번 참전을 통해 평화라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전쟁은 분명 평화를 해친다.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위한 심사숙고'도 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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