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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심층] 21세기 미국의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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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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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라 함은 한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을 의미한다. 미국이 제국주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있다. 제국주의임을 인정하고 영토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국은 역사상 제국주의가 아니면서도 전지구적인 권력을 갖게 된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의 권력이 제국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습은 최근 들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 소위 "미국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최근에는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까지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습은 최근 들어 갑자기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이라크전 파병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화'라는 명분아래 세계의 경제적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취약산업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시장개방에 이은 교육개방은 이미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습은 이번 이라크전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번 전쟁으로 더 이상 미국의 제국주의를 두고 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특히 미국 스스로 만든 UN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만한 조직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미국의 '막가파식'행동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인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국주의의 결말은 항상 비참했다. 일본이 그러했고, 독일이 그러했다.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이번 당사자인 미국뿐만이 아니다. 세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모습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미국의 행동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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