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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심층] 이라크전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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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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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끝났다. 아마도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다. 세계 각 국은 이라크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더 받아먹기 위해 미국이라는 사자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마냥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이라크 전 승리로 인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로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36%를 차지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줄서기, 즉 친미 정도에 따른 편가르기가 진행 중인 점등을 보아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성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신들의 눈 밖에 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던지 가차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라크 전 복구 사업을 놓고도 미국은 자국을 적극 지지한 국가들에만 전후 복구사업을 지분 할당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에서 70%이상을 확보 할 것으로 보여 이곳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은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으로 전후복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곧 석유 생산량의 증대를 말하고 이는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미국은 OPEC등이 가지고 있던 석유 권력마저 자신이 차지함으로서 세계 모든 면에서의 절대 강자가 되겠다는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의 위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달러헤게모니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군수산업과 내수의 확대로 인한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공황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쟁 조기 종료에도 경제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IMF, OECD, WTO, 세계은행 등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전쟁 종결 이후에도 주요 국의 증시는 회복이 매우 부진한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무시해가면서도 지지 선언을 하고 파병을 하였다. 국내외 반전 여론을 무시한 처사에서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에 줄서기를 잘 함으로서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조를 통해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핑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석유 값의 하락으로 인한 효과정도라고 하겠다. 과연 노무현정권이 말하던 국익이라 함은 누구를 위한 이익 이였는지 궁금해진다.



결국 이번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름뿐인 명분을 걸고 벌인 부당한 침략 이였음을 알 수 있다. 석유권력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살상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동조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는가? 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을 죽여가면서 국익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범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의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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